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에 대한 차별과 박해의 역사는 뿌리깊다. 고대 사회에서도 당연히 장애인은 존재했는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일을 하지 못하면서 어찌되었든 사람이므로 먹고 살아야 했기에, 생산에 보탬이 안 되면서 식량만 축낸다는 단편적 시선에 의해 장애인이 속한 부족, 민족이나 국가에 있어서 도움이 아닌 해악이라고 여기는 사상이 생겨나곤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장애인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야할 대상으로 정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고려·조선 시대에는 장애인에게 악공, 안마사, 침구사, 점술사 등의 직업을 알선해주기도 했으며, 이들이 역임한 관직들은 장애인 종류에 따른 명칭이 되기도 했다. 흉년이나 가뭄이 들 때면 우선적으로 구휼했고, 장애인을 정성껏 돌본 가족에게 표창을 주기도 했으며, 장애인을 학대한 사람을 가중처벌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제의 탄압으로 한국인들이 가난의 늪에 빠진 데다 가 장애인에 차별적인 서양식 철학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장애인을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 불구자'라는 개념으로 변화하면서[5] 유무형적 차별을 당해왔고,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복지타임즈, 장추련, 2007.3.2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경총플라자, 『경총경영계』 2008년 3월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장애인 고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3.4.15. [심층분석1] 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변화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