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이 법의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서술
1) 의미
2) 목적
3) 내용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모 ∙ 부성권 및 성 결정권
(6)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 건강권 등
(7) 장애여성 ∙ 장애아동 등
2. 이 법의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2)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3)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4) 법령의 개정
5)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치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전문가가 아닌 장애당사자를 중심으로 만든 법이다. 장애인들이 수동적 단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자신들의 경험과 입장을 법안에 담아내고 입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혜에서 인권으로 바꾸는 첫 결과물이자, 장애인들에게도 이제까지의 운동을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운동으로서의 전환점을 갖는다. 이는 범장애계가 하나 되어 이룬 진정한 연대운동의 결실이며, 장애 차별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시민의식의 성숙을 보여 주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의 인권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항상 소외 받았던 삶에 대한 큰 변화를 제시 하는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서술(의미, 목적, 내용 등)하고, 이 법의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서술
1) 의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제1조)이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동법은 기존의 장애인 복지정책들의 이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기존의 복지정책들이 시혜적이고 복지적 관점에서 시행되고 다루어졌다면, 동법은 장애 당사자들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장애인을 “일반인들이 충분히 행하는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혹은 결함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참고 자료

박나원(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양선경(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논문
엄민영(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분석 및 향후과제 고찰,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임미경(2009).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과제 :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