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찬성 토론자료

소개글

낙태죄 폐지 찬성 측 토론자료입니다.
입론, 반론 (답변), 질문 (교차질문, 자유토론), 최종발언, 반대 측 예상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2020년 11월 토론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탄탄한 반론과 질문, A+자료, 이 자료 하나로 토론 승리 보장합니다.
아래 본문 내용 보시면 반론, 질문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구매하시고 만족스러운 토론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낙태죄 폐지 찬성 입론
2. 낙태죄 폐지 찬성 반론 (답변) (17가지)
3. 자유토론 대비 질문 (12가지)
4. 낙태죄 폐지 찬성 최종발언
5. 낙태죄 폐지 반대 예상주장 (18가지)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낙태죄 폐지 찬성 측 입론을 맡은 OOO입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논제의 용어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아이를 떨어뜨리다 라는 뜻으로 정식 명칭은 ‘임신중절’이 맞기 때문에 저희 팀은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지난달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배경으로 바탕으로 찬성 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불법 임신중절 수술로 많은 여성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음성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여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위협 받을 뿐만 아니라 음성 수술에 대한 고비용 부담을 초래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해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중 합법은 4.5% 만을 차지합니다. 몇해 전, 고3 여학생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법임신중절 수술을 받다가 숨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암암리에 유통되는 가짜 미프진의 경우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 실제로 작년 초 한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약을 먹고 배에 피가 고여 응급실에 실려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수술비는 10배 이상 오르고, 중국으로 원정낙태를 가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둘째, 낙태죄는 인공임신중절률을 낮추는 데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합법적 임신중절을 보장하는 74개국이 보여줍니다. 미국은 1973년 낙태를 합법화했는데 당시 16.3‰이던 낙태율은 2014년에 14.6‰으로 합법화 시점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모낙폐의 나영 집행위원장은 "중요한건 처벌이 아니라 성관계와 피임, 임신, 양육 등과 관련한 조건 보장 등 국가가 어떤 조치를 잘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