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반 보고서

소개글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우리나라 낙태율의 현황

Ⅱ. 본론
1.여성의 행복추구권
2.태아(배아)는 생명체인가?
3.낙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

Ⅲ. 결론 - 낙태에 대한 인식의 제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낙태의 현황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낙태 시술자(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사익(私益)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公益)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고,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제재한다면 낙태가 만연하고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낙태, 落떨어질 락 胎아기 밸 태 몸속에 밴 아이를 떨어트린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낙태 현황 조사 자료인 2005년 보건복지부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34만 2000천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하루 평균 낙태 시술양이 937건이나 되고 전국 산부인과의 80%가 낙태시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강간과 근친 상에 의해 아이가 생겼을 때뿐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자유 낙태 허용 국이 아니기 때문에 95.6%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평진보계열의 여성계는 “여성에게 원하지 않는 임신, 출산을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며 “낙태는 여성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임신, 출산이 여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행복추구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에 대한 낙태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낙태죄를 통하여 출산을 강요받게 되는 여성들이 처하게 될 사회적 지위의 열악성을 제거하려는 데 있다.
낙태가 주로 생존 경쟁에 시달리는 하류층 근로자들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태이며, 국가에서 경제적 정책이나 사회적 정책으로서 하류층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방면을 고려하지 않고, 낙태죄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도 주장되었다. 기타 낙태를 범죄로 처벌할 경우 영아 살해 죄 등 파생범죄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횡행하게 되어 임부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들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시사 쟁점 논술 ‘초암 논술 콘텐츠 지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78546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국회 현안분석 제44호http://blog.naver.com/smijin16/20006303299
서울신문 2013-03-09 7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0900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