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측면에서의 특수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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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존중되는 학교교육이 되기 위해서 특수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는 다양화, 다원화된 사회로 인간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생애 전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 현장이 특수교육의 정상화와 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
첫째, 왜곡된 교육관과 위기의 학교교육이 특수교육의 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지금 정상적이 아니다. 극도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학교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비판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학교가 학원같이 되어가고, '학원이 학교화되어 간다'는 개탄의 소리와 함께 학생들이 학원의 교육과 학원 강사를 더욱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반응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비뚤어진 교육관과 입시열풍으로 나라 전체가 학원화, 사교육화의 열기에 함몰되어 있고, 초등은 중등교육에, 중등은 대학교육에 철저히 예속되어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대기장으로 변질된 가운데 정상적인 교육과 육영기능이 실종되었다. 2000년도부터 이 땅을 떠나겠다는 국민이 늘어나, 실제로 떠난 사람이 급증했으며 소위 '기러기 아빠의 수도 50,000여명(2007. 1)이 되었고, 매년 20,000여 명이 세계 각국으로 조기유학길에 내몰림 당하고 있다(2006. 12. 8).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자의 시각과 강조점에 따라 다양하게 지적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 불안과 정치 불신이 원인이라면, 교육 붕괴가 근인이다'라는 지적(교수신문, 대학정론, 2001. 3. 19)이 설득력을 갖는다.
분명한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관련의 개혁 조치가 계속 발표되고 추진되었지만, 근시안적 집권논리와 정략적인 정치 ․ 경제논리에 의해 개혁이 개악(改刻으로 변질된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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