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예방 정책과 보완책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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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변천사

2. 가장 최근 학교폭력 예방법과 정책 검토
1)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2) 피해 학생에 대한 미약한 조치

3. 다른 나라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
1) 영국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4. 우리나라 정책과의 비교(영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을 중심으로)

5.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제하지 못한 부분

6. 보완하기 위한 방안
1) 정책으로서의 대안
2)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학교 폭력 관련 정책의 변천사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과 정책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포함해 다각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자체법률 개정작업을 해왔으나 현재까지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과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의 문제

제14조
“학교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2의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 강제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순차적으로 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강제규정

시행령 제33조 제3항(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4조 제3항(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5조 제3항(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1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실질적 시행령들이 아무런 규정도 제약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담교사가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참고 자료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윤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사회복지의 이해(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실천론(이영분/ 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