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2. 영유아보육법의 원칙
3. 영유아보육법의 제도적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그리고 교육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과 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과 주무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호와 양육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본론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가. 목적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서 그들이 우리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케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
국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 군수 및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수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보육에 대한 각종 정책과 보육지도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마. 보육실태 조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3년마다 국내 보육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법을 수정보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바. 어린이집의 종류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어린이집 종류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있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 이순형(교수) 저 | 학지사 | 2014.09.08
아동복지의 이해 최순옥, 윤난호 외 3명 저 | 태영출판사 | 20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