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

목차

1. 의의
2. 취지
3. 행정주체여부
4. 공무위탁의 법적근거 필요여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기업)
5. 공무수탁사인과 국가와의 관계
6.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
7. 권익구제

본문내용

 의의
공무수탁사인이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특정의 공적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공적 권한이 주어진 사인을 말한다. 이러한 공무수탁사인의 예로는 별정 우체국업무를 수행하는 사인, 경찰사무 및 호적사무를 수행하는 선장 등이 있다.
※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맡은 사인, 행정의 보조자, 제한된 공법상 근무관 계에 있는 자 등은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 취지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제도는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사인이 갖는 독창성과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 행정주체여부
공무수탁사인이 행정주체인지와 관련하여 권한 행사의 효과가 사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공무수탁사인은 일정한 범위의 공권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공무수탁사인도 자신의 명의로 독자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므로 행정주체성을 인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