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공무수탁사인 소득세원처징수의무자등과 구별개념1

목차

1.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구별

2. 공무수탁사인의 법적근거

3. 공무를 위탁한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의 관계

4. 공무수탁사인의 권리와 의무
(1) 공무수탁자의 권리
(2) 공무수탁자의 의무

5.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1) 항고소송(취소소송 등)

본문내용

1.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구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공무수탁사인인자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즉,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는 견해, 공의무부담사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 행정보조인으로 보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판례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인 원천징수행위는 공권력의행사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공무수탁사인의 법적근거
공무수탁사인제도는 공권력행사의 권한을 사인에게 이전시키는 제도이므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공무수탁사인에 일반적 근거로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개별적 근거로 선원법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