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

소개글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석까지 달아놔서 레포트 점수 잘 받으실껍니다

목차

Ⅰ. 서 설
1. 공무수탁사인의 의의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3. 공무수탁사인의 예
Ⅱ. 공무수탁의 법적 한계 및 법형식
Ⅲ.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관계
Ⅳ. 공무수탁자의 권리
Ⅴ. 공무수탁자의 의무
Ⅵ.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본문내용

Ⅰ. 서 설

1. 공무수탁사인의 의의
-공무수탁사인이란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구너한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인 사인을 말한다. 사인은 통상 행정주체의 상대방인 행정객체의 지위에 서지만 행정주체로부터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선다. 이에 대하여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공무수탁사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일 수도 있다. 행정의 민간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수탁사인이 늘고 있다. 행정의 민간위탁은 공무수탁사인뿐만 아니라 행정보조자 및 행정대행자가 행하는 행정업무수행을 포함한다.
사인이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보조인에 불과한 경우나 행정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행정보조인의 에로는 아르바이트로 우편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을 들 수 있다. 행정대행의 예는 차량등록의 대행, 자동차 검사의 대행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