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_심각한 지방소멸 현상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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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소멸 현상
2. 지방소멸 가속화 이유는?
3. 심각한 지방소멸 가속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문내용

저출산(低出産), 고령화(高齡化)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3년 2월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52%(118곳)가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3월보다 5곳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시나브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소멸지수란 무엇이낙. 지방 소멸지수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구체적으로 지수가 1 이하일 때(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보다 적을 경우) 소멸 주의 단계로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4년 5월 일본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교수가 자국 내 지방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내놓은 <지방 소멸>에 제시한 분석 기법에 기초해 개발된 것이다.
당시 마스다는 해당 저서를 통해 2040년까지 일본 기초단체 1799곳 가운데 절반인 896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소멸 고위험 지역은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고 사회 경제적 기능을 상실(喪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강원 횡성·정선·평창·영월, 경북 상주, 충북 옥천 등 농촌 여러 군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에 신규 진입하는 등 인구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젊은 여성인구가 고령인구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51곳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