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이슈
- 최초 등록일
- 2020.12.15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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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슈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슈 관련하여,
해당 자료만 보시면 머리 속에 명확히 정립 되실 것이라 자부합니다.
목차
1. 행정수도 이전 이슈 배경
2. 행정수도 이전 역사
3. 위헌 논란
4. 당정 행정수도 이전 추진 현황
5. 행정부 세종시 이전 현황
6. 행정수도 이전 찬성
7. 반대 및 비판
본문내용
■ 위헌 논란
○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시
- 2004년 1월 16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2004년 10월 21일 헌재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 중 략 >
→ 따라서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보다 하위 일반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됨
·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바꿔 수도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
○ 위헌 논란 관련 민주당 대안
1) 2004년 헌재 결정은 "(당시 만들어진)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만 효력이 미친다”며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법’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 즉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
2) (당시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던 시절이었고,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동원해 행정수도를 무력화했다”며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는 당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유에 불과한 이상, 결정의 이유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