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무 Report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법적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간호사의 법적 지위
1. 법의 의의
2.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3. 간호사의 임무

Ⅱ.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 의무
2. 설명과 동의의무
3. 비밀유지의무
4. 확인의무
5. 요양방법 지도의무
6. 성감별 금지의무
7. 기록의무

Ⅲ. 출처

본문내용

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행정관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며,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되고, 그 기능과 효력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규칙을 포함하며, 이 모두를 법령이라 부른다.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 법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 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은 국제법 뿐만 아니라 국내법적으로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하위규범을 말한다. 조례와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고 관할 지역에 효력이 한정되는 자치법규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민경화 외. 보건의약관계법규2018. 에듀팩토리. 2018
정면숙 외.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고나리학. 현문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