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A+ 레포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견

소개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견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견
2.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등 보건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 확대 등으로 간호 서비스 제공 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넓어지면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간호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도 늘어나 의료법 이외에 학교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정신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법률에서 다른 직종과 함께 포괄적으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상의 간호사․조산사 규정 외에도 지역보건법의 전문 인력, 모자보건법의 모자보건요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응급의료종사자, 국민건강증진법의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업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간호사 업무 등이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 필요에 따라 간호사에게 의료법상 정의된 ‘진료의 보조’, ‘요양상의 간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이한주,강희선(2006). 간호행정학회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문상혁(2012), 의생명과 법,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