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관리학 및 실습<간호전문직표준 이행수준 사례 보고서 > PO6간호전문직 표준 보고서

소개글

A+ 간호관리학 및 실습<간호전문직표준 이행수준 사례 보고서 > PO6간호전문직 표준 보고서
A+ 받은 사례 보고서 입니다.

1. 간호 표준, 윤리 강령, 법적 책임과 의무 문헌 고찰 ---------- 3 - 10 .p
까지는 문헌 고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 간호 표준, 윤리 강령, 법적 책임과 의무의 이행 수준 -------- 11 - 18 .p
부터는 각 내용 별 의료분쟁 사례를 표로 정리하여 의무 이행 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의료분쟁 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꼼꼼히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실거라 기대합니다.

<문제 상황>
<기준 위반 사항>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견>
<법적 조항 근거 >
<대응 및 대처>
< 방안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 표준, 윤리 강령, 법적 책임과 의무 문헌 고찰
가. 간호전문직 표준
나. 윤리적 기준
다. 법적 책임과 의무
2. 간호 표준, 윤리 강령, 법적 책임과 의무의 이행 수준
가. 간호사 간호표준 이행 수준
나.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이해 수준
다. 간호사 윤리선언, 윤리 강령 이행 수준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 3. : 서울대병원 의료진, 진료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문제 상황

서울대병원 의료진, 진료기록 무단 열람…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2018.11.09.kbs 뉴스 이학재 기자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백남기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져 300일 넘게 연명 치료를 받았다. 그 사이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무단으로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씨 진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부터 정보개발팀 같은 행정 부서 직원까지 백씨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였다. 무단 열람한 부서가 무려 110여 곳에 이른다.

▶ 의사 여든 여섯 명(86명), 간호사 쉰 일곱 명(57명) 등을 모두 고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료진 열 여덟 명(18명)을 벌금형 약식기소하구요, 백 서른 다섯 명(13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졌다.
▶2010년에는 디자이너 고 앙드레김 사망원인이 외부로 유출됐었고.
2011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엑스레이 사진까지 유출됐다.

기준 위반 사항

법적 기준 - 비밀유지 의무
정의 : 의료인은 직업 수행 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적인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의료행위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은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비밀 유지 의무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형법 등에 의해 의료인의 의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견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한 것, 진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과와 행정부서에서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병원와 의료진 모두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서울대병원 의료진, 진료기록 무단 열람…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2018.11.09.kbs 뉴스 이학재 기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Nurs, 범경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신규 간호사의 태움 경험 (Experiences of Workplace Bullying among New Nurses in General Hospitals) 박점미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융합정보논문지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10 no.9 ,pp. 35 - 42, 2020, 2586-1816, 중소기업융합학회
환자 성정체성에 따라 의료 질도 차별, [LGBT 차별을 넘어]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없애려는 미국,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기사입력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