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국제노동기구의 권장사항(소득보장에 관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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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이념 확립의 세계적인 동향을 집약해서 살펴보면 1942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사회보장의 길”을 비롯하여 ILO의 노력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는데,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던 제26차 ILO 총회에서 구체화되었으며 동 의회에서는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와 의료보장에 관한 권고가 채택된 바 있다.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는 다음의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1/ 소득보장은 궁핍을 제거하며 빈곤을 방지해야 하지만 그것은 노령을 포함한 노동 불능 또는 유상 노동 불능 혹은 부양자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상실된 소득을 합리적 수준에까지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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