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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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국제 해양법의 발전
2.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와 대한민국의 입장

Ⅱ. 유엔해양법협약 V. 국내적 이행
1.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
1) 비교
-영해 폭과 영해기선
-영해의 경계획정
-선박의 무해통항과 국제해협
2) 국내적 이행에 대한 나의 평가
2.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1) 비교
-배타적 경제수역 선언과 관할 수역
-생물자원의 이용 및 보존
-해양과학조사
2) 국내적 이행에 대한 나의 평가
3. 대륙붕제도
1) 비교
2) 국내적 이행에 대한 나의 평가

Ⅲ. 결론
1.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인 유엔해양법협약을 국제법 수업시간에 배우고 난 후 바다자원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껴 사용해야만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이 바다자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은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가져야 할 기본원칙과 의무, 권리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해양활동에 대하여 상호 충돌 현상도 발생한다.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해양 경계선이 없는 것이 단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런 해양법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기위해 국제 해양법의 발전 및 이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자세를 알아본 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내적 이행을 비교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나름의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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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분도(https://blog.naver.com/koreamof/221577376877)
해양과학조사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22#0000)
유엔해양법협약의 취지(https://blog.naver.com/koreamof/221650498534)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방안(https://blog.naver.com/sammypark/62678314)
한반도 관련 해양법조약 법령집(https://tcasuk.blog.me/4000200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