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이어도 영토분쟁 과제 레포트

소개글

[국제법]이어도 영토분쟁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에 대한 과제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1) 중국의 입장
(2) 우리나라의 입장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수면 위로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 일본의 자민당 의원 3명이 한국을 방문 했지만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 일본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국가 간에 끊이지 않는 문젯거리로 가까운 이웃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독도 이야기만 나오면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있는 독도 이외에도 최근들어 새롭게 중국과 영토분쟁의 소재가 되고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어도라는 섬이다.

<중 략>

‘이어도 문제’는 어업협정 상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어도는 해양법상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수중암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운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어도 문제’가 국제법상 영유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이어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해역에 대한 해양관할권 확대를 둘러싼 해양법상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이 무리하게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중국이 이를 단순한 해양관할권 문제 이상으로 접근하려는 보다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168 >
김부찬,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제주대학교, 2007년 1월 25일
Doopedia,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705 >
<http://blog.daum.net/kiwhami/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