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목차

1. 남중국해란?
2. 남중국해 분쟁 이유
3. 중국의 인공섬건설로 인한 분쟁
4. 유엔국제해양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5. 남중국해 분쟁에서 한국의 방향

본문내용

1. 남중국해란?
중국에서는 난하이, 베트남에서는 동, 필리핀에서는 루손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이다. 두 지역의 경계를 이루고 서남쪽 끝으로는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에서부터 동북쪽 끝에는 타이완 섬에 이르는 광활한 바다로 남중국해의 서쪽에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말레이반도가 있고 동쪽에는 필리핀이 있으며 남쪽에는 보르네오 섬이 있다. 크기는 한반도의 6배이며 중국은 남중국해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남중국해 분쟁 이유
남중국해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영역이 말라카해협을 연결하는 교통과 군사상 요지인데다 부근에 유망한 자원이 넘쳐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신들의 근해와 남사군도 일대를 봉쇄해버린다면, 유럽지역에서 한국이나 일본, 대만으로 향하는 선박은 기존의 항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외곽으로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외곽을 통과하는 우회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운송량의 30%는 영향을 받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곽이라도 우회했다면 운송시간이 15일은 늘어진다. 2015년 10월 27일 미국의 구축함 라센함이 중국 인공섬에 진입한 것은 인공섬으로 공해를 영해화 할 수 없을 가시화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해양전략 상 대양을 잇는 주요 병목이 되는 수웨즈운하, 파나마운하 그리고 마라카 협을 아주 주요시한다. 이들 병목 지역을 위협하는 어떤 사안도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남중국해에 접한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로에 대한 위협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이 해역에서 조업과 자연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1991년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하고 베트남과 미국이 종전 후 소원한 틈을 타서 남중국해에 진입하여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 구단선(9 dash line)을 설정하고 남사군도에 인공섬을 만들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자, 뒤늦게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우에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어서라도 상대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월간경제풍월 제 205호 기사, 허프포스트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