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인 네덜란드가 2013년 10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러시아를 상대로 중재재판을 청구하였으며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 이 논문에서는 「The Arctic Sunrise」호 사건을 둘러싼 국제해양법적 제반 쟁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On September 2013, the Greenpeace-owned ice-braker, The Arctic Sunrise,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이용희
국제해양법 판례 분석 I’m Alone호 사건 사실관계 미국의 금주법에 위반하여 술을 밀수하고자 한 영국 선적의 I’m Alone호를 영미주류밀수단속협약이 규정하는 1시간 항정수역 ... 출처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독도 및 이어도 해역 해양안보 수호 방안 외국선박 단속 관련 분쟁사례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Lotus호 사건 사실관계 1926년 ... 그러나 상대 선박을 분명히 의도적으로 격침하는 것은 본 협약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력사용을 둘러싼 국제법 규칙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국제해양법의 발전 2.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와 대한민국의 입장 Ⅱ. 유엔해양법협약 V. 국내적 이행 1. ... 이런 해양법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기위해 국제해양법의 발전 및 이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자세를 알아본 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내적 이행을 비교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나름의 ... 국제해양법의 발전 로마법에서는 해양이 자연법적 논리에 의한 공통물이기 때문에, 해양이 모두에게 귀속되므로 누구에 의해서도 처분될 수 없으며 만인에 의해 공동으로 사용수익 될 수 있었다
UN 해양법 협약 1994년 이행협정도 처음에는 잠정적용의 형태로 적용되었다. 3. ... 조약법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이다. ... 한편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라도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 조약법이란 조약의 운영에 관한 공통적인 국제법 규칙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 ...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 그리고 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다만 주변국과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IV. 배타적 경제수역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V. 대륙붕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VI.
UN 해양법협약 조문해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정책학과 석사과정 제 7 부 공해 - 제 112 조 ~ 제 120 조 2. 제 8 부 섬제도 - 제 121 조 3. ...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들 국가는 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 서로 협력하기 위한 다른 이해 관계국이나 국제기구의 초청 3. ... 제 9 부 폐쇄 및 반폐쇄해 * 난사군도 1992 년 - 중국 , 남중국해 대부분을 중국의 바다로 규정한 ‘ 영해법 ’ 제정 2012 년 - 중국 , 필리핀이 실효 지배 하던 황옌다오
그러나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재판에 의한 해결절차가 모호하므로 국제재판관할이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둘째는, 양자 및 다자협정의 형태로 지역적 협력체를 ... 경우에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문제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에 관하여 재판절차, 주장내용, 법적 쟁점, 동 사건의 시사점 및 우리의 ...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은 1960년대에 들어 동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으로써 해양분쟁이 본격화되었다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지만 최근에 각국은 국가간 외교적 상업적 교류가 증가하고 ... 국제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해적행위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UN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 창설하여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국제협력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국제해양범죄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총칙에서 형법의
그러나 레짐이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제해양레짐에 대한 변화없이 현재의 운영체제가 지속된다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몇 가지 가설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존쎈 (Christer Jonsson)의 가설에 따르면 해양레짐으로서의 유엔해양법협약은 기술적인 전문영역이 확실하고, 다자간의 협력을 모색하며, 쟁점영역이 개방적이며, 이를 모든 회원국이 ...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으로 국제레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 진다.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해 외측 경계선부터이다. ● 유엔해양법협약 상 연안국은 경제수역에서 그 수역 내의 생물자원 및 비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 원칙 7) 평화적 분쟁해결의 원칙 ● 심해저지역을 규율하는 원칙 1) 인류공동유산의 원칙 2) 국제법 준수의 원칙 3) 이행보장 및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4) 인류전체 이익의 원칙 5 ... 연안국이 대륙붕에 대하여 당연히 원초적으로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 대륙붕을 연안국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 이라고 함,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최초의 사법적 결정 ● 유엔해양법협약
해양법협약은 해양법의 연원이 되었으며 그 후 1994년 법적구속력이 있도록 발효되어 157개의 당사국에 이르렀으며 그 내용으로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가 1994년 이후 설립되었으며 ... 국제해협 (1) 정의 국제해협은 국제법상 명시적인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2개의 해양을 연결하는 자연적 수로를 말한다. (2) 배경 그 배경으로 과거의 3해리설이 유력할시에 영해의 ... Ⅰ. 해양법 개론 1. 정의 해양법이란 바다와 관련된 법(Law of the sea)으로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인 해상법과 해사법과는 구별된다.
국제법의 개념, 국제법의 법적 성질, 국제법의 기원, 국제법의 해양법, 국제법의 민사소송법, 국제법의 여성고용법 분석 Ⅰ. 개요 Ⅱ. 국제법의 개념 Ⅲ. 국제법의 법적 성질 1. ... 국제법의 형성기 1) 초기 2) 그로티우스기 3) 후기 Ⅴ. 국제법의 해양법 1. 성립배경 2. ... 이러한 결정들의 충돌이 초래할국제법의 개념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이 국제법인 바, 국제법은 고대 이래로 국제관습에 따라 확립되어온 국제관습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국제사회가 조직화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