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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지도사 과정 중 청소년육성제도론 과목 레포트, 최우수점수 취득이므로 참조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3)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 신상정보 공개제도
1)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2) 현행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도입
3. 취업제한제도
1) 취업제한제도의 도입
2)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
4.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제안
1)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내지 탄력적 운용으로 개선
2) 취업제한 업종의 확대
3) 해외 국가들의 아동 성범죄 처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이래 본 제도에 대한 위헌성 여부와 범죄예방의 효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오고 있다. 다만 헌재결정으로 본 제도는 합헌 판결을 받아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신상정보 등록 및 인터넷공개, 성범죄자의 사진, 실제거주주소 등의 우편고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사항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는지 구체적으로 논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여성가족부의 [2018년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3,195명 중 98.4%에 해당하는 3,145명이 남성가해자이고, 여성가해자는1.6%(50명)이었다. 여성가해자 중에서는 강간이 2명, 유사강간1명, 강제추행14명, 성매매강요19명, 성매매알선 9명이며, 음란물제작 등이 4명, 아동복지법위반이 1명 이었다.
내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해자 중98.3%(3,142명)이 내국인이었으며, 1.7%(53명)가 외국인이었다. 가해자의 가해 당시연령은, 강간의 경우 10대가 34.7%로 가장 높은비율을 차지하고, 20대가 27.0%, 30대가 1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강간의 경우 20대가25.0%, 10대가 23.0%, 40대가 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은 50대가 22.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40대가 22.0%, 20대가 20.0%, 30대가 19.4%의 순으로 나타나 장년층 가해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매수는 30대가 37.7%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의 경우 10대가5 9.5%로 가장 많으며, 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은 20대가 각각 48.7%와 41.5%,3 4.3%의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의 개선방안(2013), 경찰청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분석보고서(2018),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특성(2017), http://www.hani.co.kr/arti/society, 한겨레
청소년육성제도론(2020), 조승희, 여기스터디학습자료
청소년육성제도론(2019), 강병연외 1인 공저,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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