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환경행정법의 기본원리

목차

Ⅰ. 예방의 원칙
Ⅱ. 오염자부담의 원칙
Ⅲ. 협동의 원칙
Ⅳ. 기타

본문내용

이 원리들은 헌법의 환경권에 관한 규정 및 기본권존중주의와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기타 개별 환경법의 규정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Ⅰ. 예방의 원칙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기보다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여 예방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Ⅱ. 오염자부담의 원칙
환경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는 비용과 발생한 오염에 대한 책임과 제거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서 선언하고 있다. 이 원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부담의 원칙이 환경법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형성되고 있다.

Ⅲ. 협동의 원칙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가 협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