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신뢰의원칙

소개글

형법상의 신뢰의원칙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로 사례 해결과 판례정리 등도 알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행위론과 관련하여 과실범 신뢰의 원칙을 묶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분업에서의 신뢰의 원칙 적용 모습도 정리함
2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신뢰의 원칙
I. 신뢰의 원칙의 의의
II. 과실범이론과 신뢰의 원칙
1. 과실범이론의 발전
2.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3. 신뢰의 원칙의 체계적 지위
III. 신뢰의 원칙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독일
2. 일본
3. 우리나라
IV. 신뢰의 원칙의 적용
1.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
1)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2) 적용 범위의 확대
2.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1) 타인의 규칙위반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2) 타인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3)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지휘, 감독이나 감시등과 같은 우월적 관계에 있는 경우
4) 스스로 규칙행위위반행위를 한 자의 경우
V.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1. 머리말
2. 의료분업과 주의의무위반
1)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위반
2) 의료분업과 주의의무 분담
3.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적용
1) 수평적 의료분업
2) 수직적 의료분업
4. 위임금지의무와 신뢰의 원칙
1) 위임금지의무
2) 의료관행과 신뢰의 원칙
3) 의료분업의 한계
4) 신뢰의 원칙의 제한

제3장 부진정부작위범
I.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1. 부작위범의 의의
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분
1) 형식설
2) 실질설(기능설)
3) 비판
II. 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1. 결과의 발생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부작위에서의 인과관계의 부정
2) 유사인과성 개념
3. 보증인적 지위
1) 보증인적 지위의 의의
2)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
3) 보증인의무의 발생근거
4) 보증인의무의 내용
4.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1) 동가치성의 개념
2) 동가치성의 내용
III.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제4장 결 론
I.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위반여부
II.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여부
III. 유기치사죄의 성립여부

본문내용

갑이 을을 자동차로 충격하고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1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죄는 조치의무 내지 도주가 금지되는 자는 형법 제268조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죄를 범한 자로 그 주체를 한정하고 있는 바, 갑의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갑이 을을 충격한 곳은 육교 밑으로 보행자가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과실범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은 일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주의의무위반 제한의 원리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갑에게 형법 제268조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중상을 입은 을을 방치하고 도주한 행위정형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는 신뢰의 원칙과 관련하여, 허용된위험이론과 과실범이론, 또 신뢰의 원칙적용의 확대로서의 의료분업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 사안을 해결한다.

1. 1. 1. 신뢰의 원칙

1.1.1. 신뢰의 원칙의 의의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171면
이 원칙은 불신의 원칙 김삼남 “형법상 신뢰의 원칙에 관한 고찰” 정책과학논총 | 1989 3면 : “자동차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질서있는 행동을 취하리라고 기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신의 원칙이다.
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신뢰의 원칙은 교통사고에서 관여자 상호간에 사고회피의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 또는 구체화시키려는 원칙으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행동까지 방어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고 정의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도로교통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다른 사람의 적법한 행위를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실범의 처벌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에 대하여 인간존중의 사상을 망각하여 인간경시의 사상을 내포한 신뢰의 원칙은 물론 허용된 위험의 법리 기타 위험분배의 원칙은 전혀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교통능률이라는 전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능력이 미약한 운전자와 보행자인 약자를 희생시키려는 것은 나치의 교통정책에 유래하는 전체주의적 원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신뢰의 원칙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김삼남 전게논문 5면

참고 자료

1.1.1.1. 1.1.1.1. 1.1.1.1. 1. 단행본

1.1.1.2. ·형법총론, 박상기, 박영사 2004년
1.1.1.3. ·형법각론, 박상기, 박영사 2005년
1.1.1.4.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4년
1.1.1.5.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6년
1.1.1.6. ·형법총론, 배종대, 법문사 2002년
1.1.1.7. ·형법총론, 이형국, 법문사 2000년
1.1.1.8. ·새로쓴 형법총론, 김일수, 법문사 2002년

1.1.1.9. 2. 논문

1.1.1.10. ·조상제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사례 해석”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 2002
1.1.1.11. ·이인영“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연세법학회 ( 구 연세법학연구회 ) | 연세법학연구 | 1999
1.1.1.12. ·남선모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1995
1.1.1.13. ·장중식 , 박현준 “신뢰의 원칙 -법리와 판례의 동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법정연구 | 1994
1.1.1.14. ·김삼남 “형법상 신뢰의 원칙에 관한 고찰”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 | 정책과학논총 | 1989
1.1.1.15. ·하태영 “판례평석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 2003
1.1.1.16.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 2000
1.1.1.17. ·윤종행 “불작위의 인과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003
1.1.1.18.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서 단일정범개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 2003
1.1.1.19. ·점승헌 “일본에서의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한계” 한국법학회 | 법학연구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