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예비타당성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1. 도입 배경
2. 도입 목적

Ⅱ.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념

Ⅲ. 조사 대상 및 제외대상
1. 조사 대상
2. 제외 대상

Ⅳ. 제도의 한계

Ⅴ. 개선방안

Ⅵ. 앞으로의 노력

본문내용

Ⅰ. 예비타당성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1 도입 배경
대규모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사업의 실패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 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업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로인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
2 도입 목적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이전의 타당성 조사는 부실했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었다. 따라서 앞서 발생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Ⅱ.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념

□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
□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

Ⅲ. 조사 대상 및 제외대상

1 조사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 중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제외대상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