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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 반대 입론문과 교차조사, 반박 자료 총 정리

어니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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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02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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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론 입론문
2. 교차 질문 준비
3. 교차질의 및 반박 시 주장할 내용
4. 예상되는 반론

본문내용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 반대측 입론문&반박, 교차조사, 자유토론 자료 총 정리

토론 입론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반대측 입론을 맡은 OOO입니다. 의무 투표제란 의무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 불참자들에게는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의무투표제에 도입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측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의무투표제에 도입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의무투표제의 시행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투표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기 싫다는 이유로 아무에게나, 혹은 그냥 생각나는 유명한 사람에게 표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생각 없이 던진 표를 의미하는 '당나귀 투표'라는 말이 호주의 의무투표제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러한 충동표 문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완벽하게 수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대표성 또한 확보하기 힘듭니다.

참고 자료

없음
어니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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