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부 4.0 시민의회 발표자료

소개글

미래정부 4.0 관련한 발표 자료 PPT 입니다, (시민의회 포함)
각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학기 A+받았습니다.

목차

1. 기존 정부 3.0 미래의 정부4.0
2. 기존 지방의회의 한계 및 해외사례
3. 시민의회의 구상 및 한계점
4. 시민의회의 보완점 및 Q&A

본문내용

정부3.0 이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중 략>

해외사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의회
2004년~, 무작위 추출 160명으로 구성
50회 공청회 개최, 총 3000여명 시민 참석

덴마크 시민과학회의
1985년~, 무작위로 시민 패널 선발
의회의 권고 사항으로 제시됨, 대부분 입법화됨

시민의회 구상
.시민의회 구성 방법: 층화 무작위
각 하위집단들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는 표본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무작위표집법의 단점을 극복!
주요 하위집단들의 특성을 적절히 표본설계에서 반영함으로써 표본 대표성을 높임!

.시민 의회 구성 방법
선거구별 남녀 각 100명 무작위
연령 · 성별 · 직업 · 선거구 · 계층 별로 그룹화
미팅을 통해 적합성 여부와 참여 의지 확인
선거구 별로 남,여 1명씩 선발해 확정

.시민의회 활동 내용
(정기적) 한 달에 2회 모임 (두번째·네번째주 토요일)
(위급시) 즉각적 모임

지방재정 모니터링 활동 위주로 활동 시작-> 활동 범위 확장

정책 형성·안건 제안-> 모든 시민들은 자유롭게 참여가능

참고 자료

KBS스페셜, 2016, 행복의 나라 덴마크 정치를 만나다!
동대문구의회, 2015, 2015 동대문구 행정사무 감사자료, pp.450
오현철, 2010,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의회 : 브리티시 컬럼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8권2호, pp.41-70
행정자치부, 2016,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pp.1-8
정부 3.0 서비스 알리미, http://www.gov30.go.kr/
문태현, 2010, 한국행정논집,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한계
시미즈 도시유키, 2013, 한국정치와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