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_판례분석]태양반사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방지청구의 요건

목차

1. 사건소개 - 대법원 2021.6.3 선고 2016다33202, 33219
2. 주요 개념 - 생활방해와 생활방해의 구제책
3. 원심과 대법원 판단의 비교 -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검토 및 주요 쟁점 비교
4. 참조조문

본문내용

생활방해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1항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제2항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구제방안
(1)방해예방 내지 배제청구
민법 214조(소유물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