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금전채권 소멸시효

목차

1. 금전채권 소멸시효
1) 일반론
2) 시효기간
3)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의 기산점

본문내용

1. 금전채권 소멸시효
(1) 일반론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의 존재이유로 전통적 견해는 권리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은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행정법관계에서 시효기간은 몇 년인지가 문제된다.

(2) 시효기간
1) 국가 등의 국민에 대한 국민채권
원칙적으로 5년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모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규정함으로써, 민법과 달리 시효를 단기로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