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이 대여금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명하라

소개글

민법상 조합이 대여금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대여금채권이란
2. 조합이 가지는 대여금채권의 소송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민사상 조합의 개념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03조에서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기초로 형성된 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합이 형성되면 단순히 개인이 연합한 것과는 별개로 조합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서 조합 재산은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형성된 재산이지만 조합원 개개인이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조합원의 합유가 된다. 한편 조합이 생기면 조합원과 달리 독자적으로 조합 자체가 가지는 권리도 생기게 된다. 아래에서는 민법상 조합이 가지는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대여금채권이란
대여금채권이란 쉽게 말해서 금전 채권이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것을 민법은 ‘대여금’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대여금채권이라는 것은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A는 B에게 정한 기일이 지나면 자신의 돈을 갚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참고 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제민일보, 2009.4.28. 강봉훈, [법과생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법률신문, 법률정보, 2020.4.25. 민법상 조합이 소송 제기시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