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레포트-한미FTA

목차

Ⅰ. 서론
1. WTO 와 FTA
2. 한미 FTA의 개요

Ⅱ. 본론
3. 한미 FTA의 추진 배경
4.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FTA 추진과 문제점
5. 한미 FTA 협상일지
6. 한미 FTA의 주요 내용과 쟁점
7. 한미 FTA의 협상결과에 따른 국내 찬반 입장
8. 한미 FTA에 따른 장점과 단점

Ⅲ. 결론
9. 한미 FTA의 성공을 위한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국제 교류는 국가 간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의 수출을 통해 부족한 재화를 수입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국제교역의 이익이라 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국제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각 국가 간에 사용하는 화폐의 차이와 각 국의 정부가 대외거래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여 국내 시장 보호하는 보호무역 정책이 그것이다.
이 보호무역 정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실업을 방지하는데 기여를 하기는 하지만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간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보호무역의 방법에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금지 조치, 수입제한, 수출보조급 지급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여러 나라들이 경쟁력 약한 자국의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유무역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이를 개방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여러 국제협력기구들이 출범하였고 그 대표적인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이다.

<중 략>

1) 독소조항의 문제로 한미 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 FTA가 우선되고 미국의 연방법
및 주법이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이것은 국가가 제소당할 수 있거나 국가의료보험
의 위협이 될 수 있다.
2)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명기한 리스트 외에는 모두 개방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미
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으로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해야 한다.
4) 역진금지 조항은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으로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으며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