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6공화국 및 문민정부 이후 사회복지
- 최초 등록일
- 2020.04.25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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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5, 6공화국 : 1980년대~1992년
2. 문민정부 이후의 사회복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의 제 5공화국 역시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민주주의 토착화, 정의사회 구현, 교육혁신 및 문화창달과 함께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삼았다.
제 5공화국은 우선 사회복지 입법을 단행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추진되었던 각종 사회복지법제 중 도입되지 않은 사회복지법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사회 ․ 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사회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복지서 비스 부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이 제정되었고, 1981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인복지법이 독립된 법으로 입법화되었다 1961년에 처음 제정되었던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특히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명칭을 사회복지사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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