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달에 대해 논하세요

목차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1/ 재해구제사업
2/ 의료구제사업
(3)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
1/ 비황제도
2/ 구황제도
3/ 의료구제사업
4/ 상조제도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1) 갑오개혁 이후의 조선시대
(2)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
1/ 일제시대
2/ 미군정시대
(3) 제1·2공화국의 사회복지
(4) 제3공화국의 사회복지
1/ 새로운 사회문제 등장과 대책
2/ 사회복지 관련 법규 및 제도정비
(5) 제4공화국의 사회복지
1/ 자립기반조성
2/ 사회복지 관련 법규의 정비
(6)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
1/ 정의사회구현과 복지국가건설
2/ 한국적 복지모형 모색
(7)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
1/ 개관
2/ 사회복지 관련 법규 및 정책의 확립
3/ 삶의 질 향상(문민정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전배과정을 크게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나누어 먼저 근대 이전을 삼국시대 ㆍ 고려시대 ㆍ 갑오개혁 전의 조선시대로 하고, 근대 이후를 갑오개혁 이후의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미군정시대 그리고 정부수립 이후의 각 공화국별로 구분, 그 전개 및 발달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1)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역사상 민생구휼제도가 대체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강력한 통치체제가 마련된 통일신라시대이며, 이는 주로 시혜자의 일방적 자선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사적(私的)인 자유 활동 영역보다 공공적 활동을 주요한 중심개념으로 우선시하여 국민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고대부터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전 국토와 전 국민은 국왕의 속물이요, 소유물(종속)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국왕의 국민생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했던 점과 이러한 현실적 여건과 더불어 유교의 위민사상(爲民@懇)은 국가의 위민부담(爲民負擔)을 높여 한국은 서구사회에 비해 국민에 대한 구빈(勳賃) 내지 구흘활동이 국가 활동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각종 재해와 기근발생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제행정관계의 기록을 고대문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구제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삼국에서 공통으로 실시된 제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진대 : 이는 각종 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던 관곡을 풀어 구제하는 제도이다.
2/ 사궁구휼 : 무의무탁한 빈민을 군주가 친히 이들을 부르거나 방문하여 위로하고 곡식 및 의류 등을 지급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다.
3/ 조조감면 : 재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그 재해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시대에 실시된 주요 구흘시책은 대체로 구흘, 진대 및 감면세 ㆍ 감노역의 3종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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