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목차

I. 근대 이전 시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

III. 정부수립과 1950년대 시대

IV. 제3, 4공화국시대
1. 제3공화국
2. 제4공화국

V. 제5, 6공화국시대
1. 제5공화국시대
2. 제6공화국시대

VI. 문민정부시대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크게 근대 이전 시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대, 정부수립과 1950년대 시대, 제3-4공화국시대, 제5-6공화국시대, 문민정부 ․ 참여정부 이후 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근대 이전 시대

1) 삼국시대

․ 삼국시대의 구제사업은 고구려의 고국천왕 16년(AD 194)에는 재상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진대법을 제정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발전하였다.
․ 삼국시대에 왕들은 각종 재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 과, 고, 독 등을 친히 방문하였고 이와 같은 삼국시대의 구제제도는 오늘날 공공부조법의 이념에 해당한다.

2) 고려시대

․ 문종은 빈민 질병자를 구호요양하기 위해 개경과 서경에 동대비원과 서대비원을 설치하였다.
․ 예종은 서민에게 의약의 혜택을 주기 위해 혜민국을 설치하였으며 오늘날의 국립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 성종 5년(AD 986)은 의창을 설치하여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대부하였으며 상평창은 춘궁기에 곡식을 싸게 팔고 추수기에 고가로 매입하는 물가 조절 기관이었다.

3) 조선시대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구흘제도인 향약은 (1) 덕업상권, (2) 과실상규, (3) 예속상교, (4) 환난상휼의 4개 실천 덕목을 목적으로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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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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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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