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이슈(소년법의 문제점, 악용 사례, 외국 사례, 개선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소년법이란

Ⅲ. 소년법의 문제점 및 악용 사례
1. 문제점
2. 악용 사례

Ⅳ. 외국 사례 검토 및 국내 개선방안
1. 외국 사례 검토
2. 국내 개선방안

Ⅴ. 맺음말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인천 초등생 납치 및 살해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강릉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n번방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강력범죄 가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중들은 청소년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범죄의 범행방법의 잔혹성과 범행 준비의 치밀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년법」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서는 안 된다며 「소년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청소년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겨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엄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년법에 대해 살펴보고 소년법의 문제점과 악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외국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소년법의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Ⅱ. 소년법이란

1923년 일제의 「조선감화령」은 우리나라 현대적 소년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일제 수탈로 인해 걸식하는 소년들이 늘어나자 1942년 「조선감화령」을 강화하여 「조선소년령」을 제정하였다. 해방 이후 “소년 보호를 위한 「소년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1949년 「소년법」 제정이 제안되었지만, 1950년 6.25 전쟁으로 연기되었다가 정전 이후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 략>

참고 자료

최수형 외,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AA-06, 2014.
하권삼·양문승,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제13권 제1호, 2018.
박우인. [소년범 수사 딜레마 빠진 경찰] 소년법 악용 갈수록 잔혹해지지만..."인권보호" 체포·동행땐 온갖 제약. 서울경제, 2017. 9. 8일자.
강경리, 「일본소년법의 엄벌화 정책은 성공하였는가?」.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3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