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에 대하여 - 인천시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Ⅱ. 청소년 범죄의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개념
2. 청소년 범죄의 의미와 특징

Ⅲ. 청소년범죄 범죄현황 및 분석
1. 인천 시 부평구 청소년 범죄 발생율
2. 청소년 범죄 발생원인
3. 청소년 범죄의 처벌

Ⅳ. 청소년범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차를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 대학생을 치어 죽게 한 10대 청소년들의 사건이 있었는데, 국민청원에 까지 올라갔으나 이 소년들은 촉법 소년 만 10세 이상 14세미만의 청소년으로써,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이다.
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였다. 이 사건 뿐만 아닌, 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저 연령 화 되고 있으며, 다양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 학생들의 죄 의식 조차 약화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범죄가 1차 범죄로 끝나지 않으며 2차,3차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성인이 되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청소년 시기에 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배우게 된다면, 이 학생들은 성인이 돼서도 범법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죄 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며 범죄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을 보며 내가 살고 있는 인천 시 부평구의 청소년 범죄 현황이 궁금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범죄 현황과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에 기초하여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찾아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청소년 범죄의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이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이다. 이렇게만 보면 청소년 개념에 대해 굉장히 모호한데, 현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살펴보면 법규에 따라 청소년을 기준 하는 나이가 조금씩은 다르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로, 형법에서는 14세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민법에서는 20세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으로, 소년법에서는 20세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비행소년을 범죄소년 등으로 분리하고 있는 소년법에 따라서 만 12세부터 20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간주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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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www.ioj.go.kr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755486
네이버 지식백과 - 촉법소년, 범죄소년 청소년의 개념, 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5556&cid=43667&categoryId=4366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487&efYd=201809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