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시작하며

Ⅱ. 文言的 侵害判斷 및 諸原則

Ⅲ. 美國·日本·獨逸의 侵害 判斷基準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均等論의 適用要件
1. 균등론 적용의 법적 근거
2. 균등론 판단기준
3. 균등의 판단시점
4. 특허 침해판단 순서

Ⅴ. 맺음말

Ⅵ. 【 參考文獻 】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범위와 경업자 내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진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를 정확히 해석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특허를 허여하는 단계나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소송의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균등론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문언과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하여 온 이론이다.
이 이론은 원칙으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이론이지만,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균등론의 적용여부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어 왔으나, 그 발명의 보호범위를 문언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부분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발명자나 출원인에게 가혹하다고 보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언적으로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균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한 침해판단은 심리미진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우리나라에서의 균등론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을 더 이상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특허권의 문언적 침해판단과 미국과 일본, 독일의 침해판단기준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文言的 侵害判斷 및 諸原則

특허권 침해판단의 절차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각 구성요소의 내용을 명확히 해석하고 특허침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침해 물품이 구성요소별로 청구항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제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1. 문언적 침해판단
원칙적으로 청구항이 특허침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으면 그 기술은 그 청구항을 문언적으로 침해한 것이 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은 발명자가 특별히 정의하지 않는 한 보통의 관용적인 의미를 갖는다.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청구범위 해석의 자료인 명세서, 도면, 출원경과 등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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