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를 설명하고,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보험이 왜 중요한지

소개글

과목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를 설명하고,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보험이 왜 중요한지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이론적 고찰
1.1. 사회보험의 개념
1.2. 국민연금
1.3. 건강보험
1.4. 산업재해보상보험
1.5. 고용보험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3.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보험이 필요한 이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을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강제적인 가입과 소득의 재분배 기능, 알 수 없는 위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한다.
본 글에서는 사회보험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한 뒤,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보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이론적 고찰
1.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으로 인한 활동능력 감소 및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해 그것을 보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입은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해야 하며, 비용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각출에 의해 이루어지며 적용대상은 제한되어 있다. 재원은 피고용자와 고용주가 내는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충족되고 있으며, 수혜를 받는 자격 요건은 근로자의 노동 혹은 기여금에 의한 실직과 사망, 상해 등의 특정한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도입 시기가 다소 늦은 편에 속하였지만, 제도의 도입과 적용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즉,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봉석(2004).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한양, 백윤철(2006).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
서강훈(2010).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