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험 민영화정책
2. 의료보험 민영화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3. 의료보험 민영화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 - “반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면서 자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 논리를 적용하려한다.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민영화 전략은 특정분야에서는 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료보험 민영화정책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국세 또는 법률적 강제를 포함한 국가기능의 일부가 민간영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소유가 민간에 이전되는 건강보험 민영화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을 민간자원의 재원, 정부 자발적 기여금, 사용자부담, 민간부문의 자원봉사 강화 등으로 해결코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병원은 이익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 병원은 영리목적으로 바뀜으로 수익창출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줌과 동시에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이러한 체계는 서비스의 양극화를 만든다. 이처럼 사회복지민영화는 사회복지의 예산축소로 재정, 급여에서 공공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민간부문의 부담과 역할이 확대되고 강조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의료민영화는 그동안 공공서비스로 여겨져 왔던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의료보험 민영화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적자가 지속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만 가려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https://m.blog.naver.com/kipfmanager/40168013322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2Vdm&articleno=13738616&categoryId=666883&regdt=20100410112004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의료민영화 논의에 따른 이슈용어의 연결 중심성 분석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13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