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재산의 소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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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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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가.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
[사실관계]
원고사찰의 대표자겸 관리자인 소외 강명현이 그때까지 개인소유의 사원으로 운영하여 온 원고사찰을 법화종 소속의 사원으로 등록하고, 문공부에 의해서도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전통사찰로서 지정되어 등록하였다. 법화종의 종정은 소외 박병하를 원고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나 사찰운영문제로 신도회와 불화가 계속되자 신도회는 독자적으로 피고(조계종 소속)를 주지로 추대하여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게 되었다. 이에, 법화종은 최훈규를 새 주지로 임명하였고 그가 원고 사찰의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를 상대로 사찰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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