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 자치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

정말 많은 시간 공들여 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제법 깐깐한 교수님이셨는데 A+맞았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그동안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단위 광역교육자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광역단위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므로 학교는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에서도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학교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써 학교의 민주성을 확립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수행보다는 지방교육재정 해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교육자치가 행해지고 여러 집단의 갈등속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이있다.
지방교육자치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성과 자주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활동이라는 특수한 사무에 맞는 전문성을 띠어야 하며 이에 더해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통치로 교육의 질적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1991년부터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어 오면서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그렇다면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지방교육자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단위의 지방교육자치에 따른 문제이다. 현행 교육자치는 시․도의 광역 자치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너무 넓게 편성이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