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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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만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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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으로서 지방의 모든 것을 지방의 자치 능력과 자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그 큰의의가 있다할것이다.
지방의 유권자가 뽑은 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토록 하는 의회의원을 시민의 역량으로 뽑아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지방을 지방의 눈높이로 보면서 지역의 내생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는일이 이들의 임무일것이다.
한국의 자치시대가 진정으로 뿌리내리고 건강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적절하며 지방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정책을 가진 건강한 인물이
의욕적으로 등용되는 정당하고 공정한 열려진 제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야하며 이를 실현하기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에 각종 행정권한을 단계적으로 넘겨줘야할것이며
또한 재정배분과 세제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의 필요한 자본을 형성해줘야할것이다. 자치단체장이 인기를 위한 전시성, 과시성행사에 대해 의회가 견제해주는 우선순위
정책시행에 그 감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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