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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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잘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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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문제점
현대의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란 엄청나다. 현대의 21C는 지식기반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만큼 이제 교육문제는 어느때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로써 지방자치교육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 실시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는 오늘날에도 그 위치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들을 보유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지방교육자체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ㆍ학예 사무만을 분리시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각 심의ㆍ의결과 집행을 맡도록 하고 있다.
우선 교육위원회에 관하여 살펴보면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교육위원회는 광역 자치구인 시와 도에만 설치한다. 교육위원회는 시ㆍ도 인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7인 내지 15인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교육위원회의 선출을 살펴보면 이러한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출권역 교육위원ㆍ교육감 선거인단에서 선거구별로 선출하는데 이 이때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ㆍ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과 같은 직과 겸할 수 없다. 임기는 4년이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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