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식변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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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연구 주제 및 목적
(2) 연구 범위

2. 본론
(1) 냉전기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반도의 입장
1) 한국전쟁 이전
2) 한국전쟁 이후
(2) 탈냉전기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반도의 입장

3. 결론

본문내용

(1) 연구 주제 및 목적

한반도가 냉전 논리에 의하여 타의적으로 분단되고 난 후, 대한민국(이하 “남한”) 정부는 헌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 및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한반도 북부에 수립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남한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해 및 점거한 반국가적 단체로 규정함을 의미한다. 남한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하여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 기조를 현대까지도 정당화하고 있다.
탈 냉전기에 접어듦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불사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 강제력의 행사가 제한되는 현대의 자유주의적 국제 구조 속에서 북한을 국제 레짐에 편입시킴으로써 북한 정권에 초국가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나, 그 과정에서 남한은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써 북한이 지닌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일단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면 북한은 국제법상 영토를 보존할 권리를 지니게 되므로 남한의 통일 시도는 타국의 영토에 대한 침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써 인정한다는 일차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강제력에 의거한 흡수 방식으로써의 통일에 대한 포기의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의 주권에 대한 재고(再考)는 반드시 필요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대한민국 내‧외적 논의에 대하여 1차 문헌을 토대로 하여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남한이 북한의 주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연구의 종적(縱的) 범위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분류하였다. 한국전쟁이 냉전논리에 따른 이념 진영 간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냉전기에서와 사회주의 진영이 완전히 붕괴된 후 미국의 구성주의적 패권체제로서의 구조 변동이 일어난 탈냉전기에서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를 비교하는 것은 보다 가시적이며 명확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미 의회조사국. (1997). [자료] 북한의 국제적 승인에 관련된 법적 분석. 전략연구, , 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