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치의 이해 중간과제_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서평

소개글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는 자국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경향이 중첩되면서 결국 세력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자국의 이익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 목적이 동일한 주권국 간 동맹이 맺어지고, 이런 동맹은 적대 국가 혹은 적대적인 이념이 존재해야만 안정적 체제가 지속된다. 한미 동맹을 비롯하여 한국이 대외적으로 맺고 있는 동맹이 과거에 비해 현재에도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국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조선과 미국의 수교는 처음부터 비대칭적이었다.
2. 한국 전쟁 이후부터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동맹에 대한 기대가 비현실적인 점
3. 한미 동맹을 포함하여 외교정책에 있어 한국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본문내용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에서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국의 외교를 역사적으로 조명한다. 한국은 과거 중국의 그늘 아래에서 소극적인 외교를 펼쳐왔다. 비교적 국지적인 한국의 외교는 미국과 일본의 개항 요구 아래에서 급진적 전개를 맞이했다. 다만, 한국의 개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비교적 더딘 편이었다. 기존의 한국은 외교 정책에 있어 폐쇄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위정척사는 ‘진짜는 지키고, 가짜는 배척한다.’(p35)라는 뜻으로 반외세 저항을 표방했다. 그렇지만, 반외세뿐인 정책은 한국의 내부적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개항을 늦추어 역효과를 낳았다. 또한 뒤늦은 개항으로 인해 경험이 부족했고, 조선은 조선의 외교적 무지와 열악한 국력으로 인해 불평등한 조약에 묶이게 됐다.

일본과 미국 모두 한국에게 불평등한 조항을 담은 조약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일본에 비하여 진전된 측면이 있다. 일본의 치외법권이 영구적으로 부여됐다면 미국에게는 잠정적으로 부여하고 차후 법을 개정한 이후 미국민 역시 조선의 법을 따른다는 사실을 명기했다.(p34) 또한 조미수호통상조약 8조에는 인천항에서의 쌀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조선의 강력한 요구로 인한 조항이다.

그러나 미국도 조선과의 최초의 조약부터 자국의 이익을 확실시 하는 독소조항을 기입했다. 최혜국대우권은 강화도조약에도 없던 불평등조약이다.(p36) 미국의 신사적인 면모 뒤에 감추어진 속내는 18세기 워싱턴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행동의 가장 큰 법칙은 상업적 관계는 확대하지만 정치적 연결은 최소화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데 근원이 있다. 즉, 미국은 장기적으로 타국과의 교류에서 직접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고종이 위정척사를 통해 전면적으로 배척하던 외교적 구상과 달리 미국은 일찍부터 실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유연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의 1항은 거중조항이다. 당시 조선은 이 조항을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을 억지할 것이라 생각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