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스위스에서 배운다 중간 대체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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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한국의 압축성장과 현재 한국이 당면한 문제점

2. 본론
1) 베스트팔렌 조약과 국민 국가
2) 외교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스위스와 한국의 비교검토
3) 스위스의 국가 건설이 한국에 주는 교훈

3. 결론
1) 21세기 한국의 선진국 건설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964년 한국은 국민소득 100불로 북한 GDP 1/2 수준의 최빈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과거 후진국에서 지금의 중진국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성장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수 있는 압축성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유사시에 똘똘 뭉치는 국민들의 단합력과 인적자본, 노동력을 통해 이러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식민지배, 전쟁 후 분단 이후 특유의 근면성으로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으며 IMF와 같은 유사시 위기에서는 국민들이 한데 뭉쳐 ‘금 모으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했다. 이렇게 빠르게 중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을 여러 개도국에서는 우리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여 롤모델로 상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압축성장은 완전한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기간 빠른 속도로 큰 성장을 이뤄낸 만큼 그에 따른 성장의 맹점도 존재한다. 나는 압축된 성장으로 인해 한국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외적인 성장의 성공, 내적인 성장의 실패’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고자 한다.
경제적 규모와 구조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실제 OECD, IMF, UNDP, 「이코노미스트」, 「뉴스위크」 등 국가 상위국을 뽑는 7개의 기관 중 5기관 이상이 중복되는 국가들을 찾아보면 27개국이 추려진다. 이 국가들이 사실상 선진국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7개 기관 모두 순위권 안에 안착해있다. 하지만 자살률, 존속살인, 저출생, 노인 빈곤율 등 인간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OECD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즉, 한국은 양적 성장은 이루어 냈지만 이에 걸맞은 질적 성장은 아직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다. 외적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 중 하나이나, 내적 한국은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 이는 급진적인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전략, 스위스에서 배운다」
서희 칼럼, 한반도 안보 위기와 언론의 역할 -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