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이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20.01.30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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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도급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하도급 거래관계
Ⅱ. 하도급 주요 내용
본문내용
Ⅰ. 하도급 거래관계
1. 하도급 정의
도 급 :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인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하도급 : 도급에 의하여 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그 일부의 완성을 제3자인 하수급인에게 다시 도급을 주는 제2단계 도급계약
<중 략>
3. 하도급법의 성격
□ (공법, 경제법)
국민경제의 민주화라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개입하는 공법이자 경제법
□ (민사특별법)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간 사적 계약관계 중 특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특별법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중 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특별법
□ (건설산업기본법의 특별법적 성격)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 (하도급법 제3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