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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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급과 파견의 구분
Ⅱ. 수급사업주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Ⅲ. 원사업주 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본문내용

Ⅱ. 수급자업자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1.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사례예시)
<인정할 수 있는 사례>
□ 수급사업주가 신규채용 시 광고 등을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고 수급사업주 또는 현장관리인이 면접을 실시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고도 취업규칙 등에 명기된 규정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쳐 조치하는 경우

□ 수급사업주가 신규 채용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하청의 반장, 조장 등이 실시하고 실무에 병행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수급사업주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력서 등 채용서류를 원사업주에게 제출하지 않으나, 출입증 발급을 위해 인적사항을 원청에게 통보하는 경우

□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원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도급 지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