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목적

Ⅱ. 본론
3. 급여및서비스에서 5대 사회보험
1)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Ⅲ. 결론
4. 사회보험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형태 중 하나이다. 사회 위협적인 요소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지만 가입의 여부에 대하여 개인의 선택권이 없기에 강제성을 띄고 있다. 즉 사회보험의 대상은 모든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의 급여형태는 기본적으로 현금이나 일부는 현물적인 성격을 가진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지고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일부의 국가의 예산과 국민의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사회보험의 목적
사회보험의 목적은 크게 경제적 목적, 사회적 목적, 정치적 목적이 있다. 경제적 목적은 사회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으로 사회 위협적인 요소들로 인해 위험에 빠진 국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또 예방하는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면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의 경우에는 평등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한 성격을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개념은 수량적 평등, 결과적 평등, 비례적 평등, 과정의 평등을 의미한다. 수량적, 결과적 평등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욕구 또는 능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자원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례적 평등, 과정의 평등이 가장 사회보험에서 잘 드러나는 평등의 개념이다. 비례적 평등과 과정의 평등은 결과와 수량적 평등과는 다르게 개인의 노력이나 욕구로 인하여 자원 분배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 평등의 바탕에는 기회의 평등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공교육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 저자 : 김종명 외 / 출판사 : 양서원
사회복지정책론/ 저자 : 송병덕 / 출판사 : 학지사
사회보장론 / 저자 : 박병현 외 / 출판사 : 정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