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주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종류
(2) 급여의 대상과 내용
2. 공공부조
(1) 개념 및 종류
(2) 적용 대상과 급여 내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는 모든 법들을 아우르는 표현이 사회복지법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회복지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제목에도 ‘기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이 제정된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들에 대해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이나 양육, 노령, 실업, 장애와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구성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