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례로 온라인도박과 관련하여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및 종류
2. 온라인 도박의 개념 및 특징
3. 온라인도박의 실태와 규제 현황
4. 해외사례
5. 온라인도박의 증가 원인과 양상
6. 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주요 쟁점
7.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 온라인 도박의 개념

1. 현실에서 도박으로 간주하는 행위가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이 출현하면서 이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결제수단인 전자화폐 내지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
2.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상에서 도박 사이트에 있는 게임 도박 등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신용카드와 같은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화폐를 사용하는 도박
3. 육지기반의 도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특정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고서 도박을 하거나 가상 세계에 기반을 둔 도박

참고 자료

전지혜 기자(연합뉴스), “"1천만원 잃었어요" 제주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 심각”, 2018-09-10,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0131300056
강동범. (2007). 사이버 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형사정책, 19(2), 33-54.
정찬모, 유지연, 황지연(2007), 온라인 도박의 현황 및 쟁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럼] 사이버도박 위험수준 넘었다”, 디지털타임스, 2018-08-3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83102102369640001&ref=naver
박대의 기자(매일경제), “사라지지 않는 사이버 노름판”, 2019-05-1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16446/
김교헌․권선중․김세진(2010). 인터넷 도박의 과제와 쟁점.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5(2):187-20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생산성본부(2010).온라인 베팅 해외사례조사연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정완(2006).인터넷도박의 실태와 대응.경희법학,41(2),167-194.